2020년 11월 24일

군 징병제 곧 절벽..모병제에 여자간부 늘리자

출산 급감의 여파로 군대 갈 남자의 인구가 

곧 바닥을 드러낼 전망.

여자 간부 확대와 모병제 등 각종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현실이 된 인구 절벽 현상.

군대에 갈 남자들이 점점 귀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비상에 걸렸고

현역 판정을 기준을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신체상 복무 부적합자와 관심 사병 및

총기 사고 관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

자칫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우리도 미국처럼 사병도

모병제를 하자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모병제로 바뀐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과

유전면제 무전입대(=돈이 있으면 군 면제를 받고

돈이 없으면 군에 입대해야 한다는 뜻) 라는

사회적 위화감을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다만 국방부의 입장은

무기를 현대화하고 여군의 비율을 늘리며

현역 복무기간을 일부 희망자에 한해 늘려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하지만..

여군의 비율을 늘리는 건

미국과 달리 여군 대부분이 장교 및 부사관 간부들이고

대다수가 비전투병여서 전쟁 위험이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 대한민국 군대는 모든 대안을 열어두되,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남성 절벽의 시간 앞에선 한가한 말로 들린다.

군 징병제 곧 절벽..모병제에 여자간부 늘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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